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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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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07년
2002년
1998년
4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7누266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99.1.15.(74),17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1996년
12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1842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38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14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4누1503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5.(1000),313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6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1481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6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7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누573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6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94년
18. 서울고법 1994.10.27 선고 94구6958 판결
  임대보증금투자로 손실을 입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3누2316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5.(976),231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93년
1990년
22. 대구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573 판결
  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

23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누596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(867),475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9년
25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7누27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87;공1989.6.15.(850),821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8누239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6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27. 대법원 1988. 8. 23. 선고 86누36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0.1.(833),124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1985년
29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3누40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35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4년
30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51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70;공1984.9.1.(735)1354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50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3.15.(724),387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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